“지역간 불균형 심화” 반발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500곳이 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거점역할을 하는 학교를 통폐합 할 수 없다는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경기 등 7개 교육청 510교 통폐합
7개 시·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초·중·고 510교를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 및 이전을 추진 중이다.
통폐합 추진계획을 취합한 시·도교육청은 서울, 제주, 대구, 광주광역시, 경상남·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1개 교육청이다.
통폐합 및 이전 계획을 수립한 교육청 7곳은 경기·인천·부산·전남·충북·충남·강원 등이다.
시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전남이 초등 148곳, 중학교 119곳, 고등학교 18곳 등 285곳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경기 84곳, 충남 60곳, 충북 27곳, 강원 24곳, 부산 20곳, 인천 10곳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0월까지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전남도교육청 역시 의견 수렴 중이다.
나머지 교육청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보고했다.
◆“일부러 시골학교 찾았는데, 폐교라니” 거센 반발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곳에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교생이 9개 학급 176명인 용인 성지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성지초 학생 수가 2013년 194명, 2014년 191명, 작년 171명으로 감소추세라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으나, 학부모들은 “수 ㎞ 떨어진 학교로 통학할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전교생이 10명인 용인 백암초등학교 수정분교장도 폐교 우선 대상에 올랐다. 분교장 학생 대다수가 ‘물 좋고 공기 좋은 시골학교’를 일부러 찾아온 건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가 도심지역으로 통합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게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를 없앨 경우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돼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인천시교육청이 구도심인 서구 가좌동의 봉화초등학교와 남구 숭의동의 용정초등학교를 2019년까지 각각 청라국제도시, 서창지구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구도심 주민들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 포기” vs “적정 규모 학교가 더 교육적”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을 바라보는 교육청 간 시각도 판이하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전체 학교 761교 중 46.1%인 351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그러나 올해 통폐합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았다.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무분별한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 측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자는 것은 경제, 정치 논리로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 부족한 교육예산을 충당하겠다며 학교를 통폐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규모 통폐합을 점차 추진하겠다는 교육청들도 교육부의 권고 기준보다 완화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대상 학교를 최소화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소규모 통폐합 기준을 본교 학생 수 10명 이하, 분교 학생 수 5명 이하로 낮춰 잡았다.
섬이 많은 인천과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부 권고 기준과 별개로 1개면 1학교, 1도서 1학교 원칙을 정했다.
이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찬성이 70%가 넘지 않더라도 향후 3년 간 학생 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는 분교 형태로 개편한다’는 자체 방침을 세우는 등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전교생이 적거나, 학급 수가 1∼2개인 학교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더 교육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로섬’식 학교 통폐합이 아닌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연구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