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15일 한국은행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분 만큼 시장금리와 예대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가 대출이자 등을 갚느라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 8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가계가 예^적금 이자소득 감소액은 연간 4조 4000억 원으로 이자비용 감소분의 1.6배에 달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낮추고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은 2636조 원으로 금융부채 1조 2019조 원의 2.2배다.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도 모든 가구에서 이자지출보다 이자소득 감소액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을 때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소득은 연간 2조 1000억 원 줄어 이자지출 감소분(1조 2000억 원)보다 9000억 원 많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연간 이자소득이 2000억 원, 이자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에서 이자지출을 뺀 이자수지는 2분위(-1000억 원), 3분위(-2000억 원), 4분위(-3000억 원)에서도 모두 나빠졌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문제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문우식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자비용 감소로 인한 소비 증가보다는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위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가계 소득은 감소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환류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저금리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부진한데 부채는 늘어 이자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벌써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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