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낙하산 인사에 따른 ‘메피아’ 문제 없애고 노동시장 개혁해야
 ▲오신환 국회의원 |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서울관악‘을’)은 5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현장에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로스쿨 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메피아 문제’등을 집중 거론했다.
열 번째 순서로 발언대에 선 오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글로벌 경제위기, 가계부채 상승,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어느 때 보다도 힘든 시기”라며,“이럴 때일수록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정권 말기,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국정이 마비돼 왔던 역대 정권들과 박근혜 정부를 비교하며 “집권 4년차를 맞은 지금, 친인척 비리와 권력형 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박근혜 정부의 힘”이며,“박근혜 정부야말로‘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 반듯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오 의원은 “OECD가 조사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7%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추락한 사법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실력’과‘도덕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서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로스쿨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로스쿨 제도를 불공정한 제도로 불신하고 있다”며, “일부 로스쿨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대학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학벌 카스트제도’를 운영하고, 또 교육부 조사에서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로스쿨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면서, “사법시험은 출신대학과 전공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해 왔으며, 지난 5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내년부터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로스쿨과 병행 존치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구의역 참사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5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꽃다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의 원인은 서울메트로의 용역회사인 은성PSD와의 추악한 공생관계 때문”이라며,“은성PSD가 서울메트로 출신 퇴직자들의 은퇴용 자리로 변질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채용은 물론 그들의 임금과 대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악한 공생관계는 젊은 기술자들에 대한 박봉으로 귀결됐고,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5,000만원 이상인데 반해현장작업을 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144만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구의역 참사의 발생원인은 비전문성을 가진 낙하산 인사들에 의한 것”이라며,“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이자,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을 메트로에 대거 낙하산으로 포진시켜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구의역 참사로 드러난‘메피아’문제는 서울시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 낙하산 인사들이 서울대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성공단 등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 포진해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구의역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 해소, 파견 등 제도적으로 일자리 기회를 가로막는 규제해소 및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충 등의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불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어렵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