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입자에 대한 물량공세는 기본이고 단체 미팅 주선, 유공 공무원의 특별승진까지 갖가지 묘책이 총동원되고 있다.
◆신생아와 귀농·귀촌인에 최대 2000만원 장려금
인구 확대 방안은 각종 명목의 장려금 지원이다. 넷째나 다섯째 아이 이상은 보통이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을 주는 곳도 수두룩하다.
경남 함양군은 셋째 아이부터의 출산 장려금을 6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렸으며, 경남 거창군은 셋째 이상에게 1500만원을, 충남 청양군은 넷째는 1000만원, 다섯째는 2000만원을 지급하며 경기도 양평군은 여섯째부터 2000만원을 준다.
귀농·귀촌인 유치에도 장려금은 빠지지 않는다. 전북 순창군은 귀농·귀촌하는 도시민에게 최고 1000만원의 소득사업비를 준다. 집을 사거나 빌리는 도시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집수리비를 주고 이사비 100만원과 집들이비 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한다.
경기도 연천군도 집을 지어 이사를 오면 최대 10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990㎡ 이상의 농지원부를 만들어 전입신고를 하면 500만원의 정착 장려금을 준다. 이와 별도로 최고 100만원의 이사비도 내놓는다.
제주도는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배우자의 학원 수강료를 지급해주고 자녀에게는 영어도시 국제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청춘남녀 미팅 주선도
청춘남녀의 미팅을 주선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전북 정읍시는 최근 지역 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미혼의 청춘남녀 18쌍을 초청해 1박 2일간의 미팅 행사를 했다.
이들은 자기소개, 1:1 대화, 커플매칭게임, 조별 미션 게임 등을 하며 평생의 반려자가 될 상대를 골랐고 최종적으로 6쌍이 탄생했다.
부산시도 2008년부터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견우직녀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울산시도 2010년부터 매년 1~2차례 ‘미혼남녀 미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결혼자금 이자 보전도
경북도는 올해부터 30살 이전에 결혼하는 부부가 결혼자금으로 3000만원 이하를 대출받으면 1년 동안 2%의 이자를 대신 내준다.
전북 정읍시는 시간이 없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은 직접 찾아가 전입신고를 도와주는 ‘현장방문 전입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대학에 출장 전입신고 창구를 개설해 학교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마치면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인구를 많이 끌어오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혜택도 준다. 충남 청양군은 100명 이상을 유입시킨 공무원은 국장급인 서기관까지 특별승진시키고 군민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충북 영동군은 6명 이상을 전입시킨 공무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주며, 가까운 대전이나 청주에 사는 공무원이 많은 옥천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혜택을 준다.
◆“인구 줄면 존립기반 흔들” 사활 걸어
자치단체들의 이런 총력전은 인구가 지역의 존립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면 당장 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쪼그라든다. 정부가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산정할 때 중요한 잣대로 삼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복지비와 보조사업비, 기반시설비 등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생활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인구 감소분만큼 지자체의 행정조직이 축소돼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피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소비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져 자칫 ‘유령도시’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모두 결실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연천군은 인구 증가를 위해 작년 말까지 4년간 20억원을 썼으나 인구는 842명이 늘어난 데 그쳤다.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별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올해부터는 전입자에 대한 이사비와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착 장려금을 끊었다. 부사관 이상 군인 전입자에게 주던 상품권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다.
경남 함양군도 1992년 5만5000여명이던 인구가 작년에는 4만189명으로 줄었고, 거창군도 같은 기간 7만7000명에서 6만3000여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