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의 생산-소비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전력의 '한국전력통계 2016'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2015년도 전국 16개 시·도의 발전량(생산량)과 한전의 전력 판매량(수요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경우 생산한 전기의 59배를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지난해 연간 발전량은 76만8860㎿h였는데 한전이 서울에 판 전기량은 4538만1484㎿h였다. 통상 한전의 전력 판매량은 그 지역에서 실제 소비된 전력량과 거의 비슷하다.
서울은 전국의 시·도 가운데 전력 생산량 대비 수요량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수요량이 가장 큰 곳은 경기로 1억504만8003㎿h를 소비했다.
반면 충남(세종 포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억1408만4926㎿h를 생산했지만 수요량은 그 절반도 안 되는 4992만7201㎿h(43.8%)에 그쳤다. 충남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절반가량인 26기가 들어선 곳이다.
또 원자력발전소가 다수 들어선 경남도 생산량(7445만2091㎿h)의 45.5%인 3387만6325㎿h만 자기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인천은 6837만7707㎿h를 생산하고 2321만1766㎿h를 소비해 생산량 대비 수요량 비율(33.9%)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렇게 충남·경남처럼 일부 지역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 다른 지역에 나눠주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 전력 생산과 소비에 편중 현상이 발생하면서 충남·전남·경북·경남 등 4개 시·도(3억5160만5381㎿h)가 전체 전력 생산량의 66.6%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전체 전기의 31.1%를 소비하지만 생산은 8.7%에 불과했다. 문제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방사선 노출 위험 등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이다.
대량의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피해도 선로 주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러다 보니 발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다.
안희정 지사가 제안한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는 발전시설 지역 주민들에게는 싼값에, 먼 곳에 떨어진 주민에게는 비싸게 전기를 공급하자는 것이다.
안 지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발전시설이 입지한 지역과 먼 거리에 있는 소비자 간 전기요금이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불균형 구조를 해소할 또 다른 해법으로는 '분산형전원'이 거론된다.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말한다. 태양열·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주요 분산형전원의 유형이다.
분산형전원은 친환경적인 데다가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과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
그중에서도 현 기술 수준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LNG 열병합발전이 꼽힌다. 다만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비싼 발전 비용이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