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각종 법령과 규정 및 업무절차를 쉽게 풀어쓴 ‘도시계획시설사업 업무 매뉴얼’이 눈길을 끈다. 

  이 매뉴얼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목적과 필요성, 관련 법령,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토지수용사용, 국공유지 처분을 거친 공공시설 귀속, 조성대지 처분 등 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가 망라됐다. 

  특히 실시계획 인가 절차도와 관계 법령 체크리스트 및 사업시행자가 갖춰야 할 서류를 소개해 사업시행자는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다수 수록돼 있다. 

  실시계획인가 처리에는 다수의 관련법령 검토와 관련부서(기관)와의 협의가 필요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행자들에게도 혼란이 뒤따랐다. 

  또 협의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치 않아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등 업무처리의 불편함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매뉴얼을 활용하면 시행자의 이해를 돕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양철기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