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정부 3.0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정부 3.0이란 국민 행복시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 운영의 노력을 말하는데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하겠다.
정부 3.0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1.0, 2.0도 있냐는 농담 섞인 말을 하곤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정부의 일방향 서비스 제공을 1.0, 단순한 양방향 제공을 2.0 운영방식이라 하고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으로 발전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라는 3대 전략을 세우고 10대 추진과제를 정해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6·25참전유공자 발굴 등록 사례이다. 기존에 민원인들이 직접 보훈지청을 찾아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소통하여 참전유공자를 직접 발굴 등록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표적인 정부 3.0 정책 중 하나라 하겠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정부 3.0을 통한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개선해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인데 예를 들면 민간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본인이 국방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서를 받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관서에서 국방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참전사실 확인 및 결과를 통보받아 등록을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점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흔히들 지금을 스마트 시대라고 부르곤 한다. 누구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이 가능한 시대에 정부 3.0정책과 규제개혁의 정책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가져다주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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