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민선6기 취임 2주년 구정점검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민선6기 2주년을 맞아 “서대문구를 민주적인 교육, 자치 공동체, 민관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는 지역 공동체의 터전으로 만들 것”이라며 “99%의 주민을 위해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대변화를 추동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민선5기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구정철학이 ‘주민 복지가 구정의 최우선 정책’이었다”며 “교육과 환경, 일자리, 문화 등 모든 정책이 복지와 분리해 다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관된 제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가 주민들에게 베푸는 ‘시혜성’ 정책이 아닌 만큼 ‘우리가 노력하면 99%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주민 행복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표 복지정책 ‘동 복지허브화 사업’
문 구청장이 민선5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추진한 ‘동 복지화 사업’을 서울시가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25개 자치구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되고 있다. 그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소개했다.
복지통장, 동 협의체 위원, 방문형 종사자 등 지역주민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앞장서고 한정된 복지예산만으로는 도움이 불가능했던 지역주민에게 ‘100가정 보듬기 후원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구의 복지전달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같은 지역주민의 역할이 복지전달체계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을복지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기반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다져 나갈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3개 동을 대상으로 마을자치팀을 시범운영 했다. 북가좌1동의 경우 주민들이 먼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공간나눔사업과 자원봉사 활성화 등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공무원만으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보완해 줘 복지 전달체계를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고비용의 예산을 들여서도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던 저효율 전달체계를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공동체 활성화라는 결론이다.
구는 여기에 복지 전달체계의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신고망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복지통장, 동협의체 위원은 물론 지역주민과 학교,종교기관 관계자 등이 빈곤위기가정뿐 아니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대아동들까지 행복천사콜센터나 카카오톡(서대문구 복지사각지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발굴된 대상자를 구 특화사업인 복지방문지도 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복지 전달체계 안에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이같은 ‘마을’이 형성된다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복안’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주빌리 프로젝트 추진
문 구청장은 올해 신년사에 주빌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1200조 원 시대에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악성 채권추심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자는 것이었다.
이후 지난 5월 주빌리은행의 ‘빚 탕감 프로젝트’ 협약 체결과 함께 부실채권 10억 원 상당을 소각했다. 구의 취지에 공감한 한 중소기업이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주빌리은행에 전달함에 따라 소각이 이뤄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65명의 채무자가 채무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들 165건 채권 중 164건은 모두 400만 원 이하의 채권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채무로 안고 있었다.
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 상담과 교육을 통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빚 탕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0여 명의 금융복지상담사를 양성하고 저소득 가정 재무상태 진단을 통해 왜곡된 현금 흐름과 악성화 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생계형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발굴하고 해당 구민은 동주민센터에 배치될 금융복지상담사와의 1차 상담을 거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돼 구제 방안과 법적인 절차를 안내받게 된다.
●신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구는 신촌 연세로를 2014년 1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전환했다. 이 사업은 보도를 확장하고 쉼터 및 벤치 조성, 문화공간 마련, 노점상 정비, 거리가게(smart road shop) 등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전환 이후 교통사고율이 34% 감소하고 연세로 이용객 수가 28.6%나 증가했으며 주변 상가 매출도 10.6% 성장했다.
연세로에서 물총축제, 워터슬라이드축제, 신촌대학문화축제, 맥주축제, 한일축제마당, 영국그레이트축제, 크리스마스거리축제, 거리아티스트 공연, 클래식콘서트, 신촌문화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열면서 연세로는 이제 젊음과 문화의 거리로 재탄생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2015 서울시 갈등해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신촌 연세로, 상생하는 거리가게로의 부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는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유하는 상생협의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노점과 가판대를 규격화된 거리 가게인 ‘스마트로드숍’으로 탈바꿈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구는 2014년 12월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5~2018년까지 4년간 105억 원을 투입해 신촌동 일대 40만 7600㎡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비전은 ‘젊음과 활력의 Culture-Valley 신촌’이다.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통해 골목 문화를 기반으로 상권, 주거,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목표다.
구는 신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공청회, 구의회 의견 청취, 구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서울시 승인을 거쳐 고시되는 즉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청년문화와 경제를 되살리며 공동체와 공공기반시설을 재구축하게 된다. 구는 활성화계획 고시 전까지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중심의 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주민협의체 구성(218명)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3기) ▲주민공모사업(2회)을 추진해 왔다.
구는 특화사업으로 괸내 대학의 우수한 의견을 모으고 지역현안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대학은 정규강의를 통해 신촌 지역연계수업을 실시하고 구청은 이를 지원하는 ‘대학-지역연계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세대, 이화여대, 추계예대, 명지전문대가 참여해왔으며 지역연계수업 성과를 주민, 상인 등과 공유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해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구는 도시재생사업 예산 105억 원만으로는 주민 요구 및 신촌 지역현안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해 ▲창작놀이센터 설치 ▲문화발전소 건립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주거 조성 ▲서울속 마을여행 등 연계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화여대 정문 이면골목 상권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18명의 건물주와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화여대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공실 임대 및 컨설팅 지원으로 청년창업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이화 스타트업 52번가’를 조성했다. 또한 이화 스타트업 52번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 이대, 상인회에서 중소기업청 청년몰 사업에 공모해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구는 앞으로도 신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 지역활동가, 전문가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촌을 젊음과 활력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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