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역대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올 1월부터 청년들에 청년수당을 지급한데 이어 서울시가 8월부터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수당지급을 비판과 반대를 해오던 중앙정부도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취업알선)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청년을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2일 발표했다.
여기에다 경기도도 청년수당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가는 등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 측은 취업수당이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청년배당`청년수당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실비지원이 원칙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정장대여·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해 원거리이동을 할 경우 숙박·교통비 등으로 매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고 했다.
지원대상은 모두 2만4000여명이고, 지원액은 74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는 1단계(취업상담)와 2단계(직업훈련) 참여자에겐 수당이 지급됐지만 3단계에는 그와 같은 지원이 없었다고 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참가자 취업률이 2014년 63.7%, 지난해 78.6%에 이르렀고 올 상반기 11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패키지 참여자를 포함한 상당수 구직자들이 비용부담으로 인해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만큼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3단계 구직자들을 위한 수당지원방안이 현실화하면 취업성공패키지는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이번 지원방안이 성남시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사업과 취지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법령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효성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직권취소결정까지 해둔 상태다.
서울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방안이 사회활동의지를 갖춘 미취업청년들에 최장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정부가 청년수당 취지를 공감하고 내용이 유사한 시범사업을 하는 만큼 복지부는 직권취소를 마땅히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오히려 일자리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 구직활동참여가 전제되지 않아 실제청년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대국적 견지에서 보면 최대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시행하게 된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쯤 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서로 헐뜯지 말고 소송건도 취하하고, 힘을 합쳐 견해차이가 있는 세부항목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면 서로간의 불협화음을 말끔히 제거될 것이다.
이 같은 조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정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취업에 목말라하고, ‘N포 세대’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까지 얻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이 청년들이 불안해야하는 견제정책이 아닌 상생정책으로 최악의 실업률시대를 마감하고, 이들에 한줄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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