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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철저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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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철저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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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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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구가 5년 전보다 2.7% 증가하면서 5천만명 시대가 열렸다. 1985년 4000만시대에 진입한 지 30년 만이다. 그러나 지역별·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이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전남 지역은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생산연령인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경제 활력 둔화를 예고했다. 외국인인구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지만 전체 인구구조 변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민등록부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3개 기관 400여개 대학의 행정자료 24종을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계청은 2010년까지는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을 활용했으나 2015년부터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했다.
출산은 저조한 반면 사망률이 저하한 것이 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이다 보니 고령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5년 사이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788만명에서 691만명으로 97만명이나 줄었고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중 역시 16.2%에서 13.9%로 하락했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36만 명에서 657만명으로 늘어났고 그 비중은 11%에서 13.2%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5년 만에 68.0에서 95.1로 크게 높아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어린아이보다 노인이 더 많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노인인구의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의 노인인구가 21.1%에 달해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북(17.9%), 경북(17.8%), 강원(16.9%), 충남(16.3%) 등 농촌지역의 비중이 높은 광역 지자체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에 가까워졌다. 특히 전남 고흥군(38.5%), 경북 의성군(38.2%), 경북 군위군(37.5%) 등 일부 기초 지자체는 노인인구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623만명으로 5년 전의 3551만명과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증가했으나 이 또한 감소세 반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통계는 우리가 평소 체감하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막상 우려하던 초고령사회가 눈앞의 현실로 닥친 것을 확인하고서는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경제성장과 재정, 일자리, 복지 등은 물론 교육과 국가안보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국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음을 이번 인구 통계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필요하지만, 지엽적인 대책으로는 출산이 늘어날 수 없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부 격차의 해소, 계층 이동의 역동성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 시스템의 확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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