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이 정기국회 초반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 공조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정치적 파장이 정기국회 정국을 극한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 대치가 정치적 해법을 찾을 때까지 사생결단의 대립과 충돌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여야 간 공방이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까지 뒤섞인 혼돈의 정국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경색 정국과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와 공식사과 전까지 국회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재확인했지만, 정 의장 역시 "의사일정 절차에 따랐을 뿐이며 사과할 일도 아니다"며 새누리당의 요구를 일축하는 등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 역시 김 장관을 계속 내각에 두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여야 모두 출구를 찾기 어려운 '해임안 정국'의 터널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국정감사도 국민적 관심을 잃고 상당히 맥이 빠진 채 진행되다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소탐대실한 게 아니냐", "여당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게 아니냐"는 자성론도 들린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 국감을 통해 대형 쟁점으로 부상시킬 수 있는, 정권 핵심부와 관련된 각종 이슈가 '김재수 해임안'이란 블랙홀에 묻히는 결과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강 대 강 대치'는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정국의 조기 점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야 각 당의 극단적이고 비생산적인 모습에 대한 국민적 혐오를 토대로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중도 진영에서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속할 것이라는 섣부른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할 사실상 마지막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권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만큼 파행 정국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김 장관이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서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점,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요청'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63조에 명시된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역대 정부는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지금으로선 경색 정국의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부적격 논란 속에 임명이 강행되기는 했지만 아직 업무의 잘잘못을 따질 내용조차 없는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내 가결한 것은 절반 의석을 훌쩍 넘는 거야의 '본때 보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이 해임안 통과를 이유로 국회를 뛰쳐나와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도 책임 있는 집권당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장기간 지속하는 경제위기는 정책적 노력에도 개선 조짐이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안보도 중대한 위기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오기(傲氣)의 싸움을 벌이는 건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외면하겠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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