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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기고) 우리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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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기고) 우리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자
  • 승인 2016.09.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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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김영찬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또 들려왔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 가장

 

위험한 북한이라는 존재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은 남북한 갈등을 고조시킴은 물론 주변국가들의 군비확산을 유발하고 우리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국가의 비상상황이나 위기 시에는 국론의 분열 없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에 총체적으로 대응해야만 북의 위협이나 오판을 막을 수 있고 외부 강대국의 위협에도 강력히 대처할 수 있다.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부분열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얼마 전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더 철저하게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사드 부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사드(THAAD)가 무엇인지는 따로 언급할 필요 없는 국민 상식이 되어 버렸지만, 다시 한 번 설명 하자면 사드란 적이 발사한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서, 사드를 배치할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책이 될 수 있으며, 이미 배치된 한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소 2회 이상 추가적인 요격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고 한다. 따라서 사드는 우리나라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우리 영토에 날아오는 포탄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용 무기일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 다른 해결책 없이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배치반대만 고집한다면 국가안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사드 배치로 인한 작은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사드배치로 인한 이점과 타당성을 정확히 알려줘야 하고, 적절한 보상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드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조치인 만큼 우리 모두 하루 속히 논란을 끝내고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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