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연착륙에 외교역량ㅇ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험악한 말들을 쏟아냈던 트럼프 당선인이 굳건한 한미동맹과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것은 다행이다. 외교적인 수사라고 해도 트럼프의 동맹 중시 발언은 그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놓고 잔뜩 긴장해 있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불안감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말 문을 튼 만큼 정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외교 연착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은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에 격변을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 빠른 움직임이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트럼프와 통화에서 미·일 동맹의 공고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는 17일 뉴욕으로 날아가 트럼프와 회담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 직접 만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주일 미군 주둔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높은 국민 지지를 배경으로 자신 있게 속도감 있는 외교를 펼치는 아베의 행보가 돋보인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북한의 핵·미사일, 대북 제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주한 미군의 주둔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을 놓고 대면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성격으로 볼 때 작동 불능인 기존의 6자 회담 대신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군 주둔비와 사드, FTA 문제에서도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반도 주변 강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우리의 외교·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면서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췄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 측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트럼프의 외교·안보·통상 정책이 완성되기 전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재계, 학계, 재미 교포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까지 남은 70일 동안은 정책의 틀이 완성되는 기간이어서 트럼프 집권 4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훼손된 데다 개각이 예고되면서 행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점이다. 외교·안보 라인은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의 긴밀한 관계유지에 온갖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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