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시는 우선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지방보조금 성과를 분석키 위해 전국 대도시 최초로 외부기관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및 평가용역을 의뢰, 결과를 반영했다.
지난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543건(712억 원)을 대상으로 유사․중복 현황파악과 성과분석 평가용역을 의뢰해 유사․중복 12개 사업(6억3000만 )은 지원 중단 및 축소하고 29개 사업(14억9000만)은 중장기를 검토 반영할 예정이다.
행사․축제의 경우도 사업 효율화를 위해 총한도액제 운영, 신규 행사․축제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소모성․낭비성 행사축제를 줄이고 무분별한 행사사업 추진을 방지키 위해 2015년 최종예산 수준인 총한도액 내에서 행사․축제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
또한 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운영하고, 사업자 신청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규정을 마련했다.
단 보훈․노인․장애인․여성단체 등 실질적 자부담이 어려운 단체는 예외를 두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시는 철저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목적으로 현 제도정착 뿐만 아니라 향후 제도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방향을 계획하고 있다.
김의 시 예산과장은 “지방보조금의 적극적인 관리체계 개선으로 선심성․낭비성 재원이라는 의식을 없앨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지방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