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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 확보 10년째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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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 확보 10년째 공전
  • 하동/ 임흥섭기자
  • 승인 2014.05.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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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군이 지난 10년간 생활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가 주민들과 협상에서 ‘후보지를 정하지 못할 경우 현 생활폐기물처리장 사용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기한인 오는 8월을 눈앞에 두고 있어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군은 7일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 후보지에 대해 응모자격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해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재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2004년 현재 사용중인 금성면 가덕리 생활폐기물처리장 가동 당시 5년 안에 다른 후보지를 정하기로 주민과 약속했었으나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이 지난 2009년 재협약 당시 5년 이내인 오는 8월까지 다른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군이 후보지 선정에 또다시 실패하면 생활폐기물처리장 사용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었다. 군은 지난 2월 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정식 접수자 없어 선정에 실패했다. 지난 2월 공고 당시 하동군은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1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파격적인 인센티브에도 불구나서는 곳이 없었다는 점이 이번 공모도 무위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하동군이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올해 안에 새로운 생활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면 국비를 신청할 수 없는데다 착공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현 처리장의 사용 연한인 2018년을 넘기게 된다면 역시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된다. 다급해진 군은 이번 재공모에서 기존 응모자격인 입지 후보지 경계로부터 2㎞이내 거주 세대수의 50% 동의 외에 1㎞이내 거주 세대수의 70% 이상 동의를 얻은 개인^단체^문중^마을대표도 응모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당초 반경 2㎞이내에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나 재공모에서는 신청마을, 1㎞이내, 2㎞이내로 차등화해 신청마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최종 입지로 선정되면 주민지원금 30억원과 지역개발사업비 20억원, 응모개인이나 단체^문중^마을 등 유공자에 포상금 5000만원이 지급되고, 향후 20년 이상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 6억 원과 54억 원을 들여 지역주민 15명을 우선 채용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실공사비의 10% 범위(300억 원의 경우 30억 원)에서 주변지역 편익시설 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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