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당국자 "소득세 감면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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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4일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는 병사 급여 인상 등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군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 비복무자와 비교한 금전적 손해 정도, 전체 정부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보상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중 금전적 손해는 만 30세를 기준으로 복무자가 비복무자에 취업이나 학위 취득 시기가 늦어져 보게 되는 금전적 손실을 계량화하는 작업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4월에는 보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은 내년 이후 사병들의 봉급을 얼마나 인상할지 근거자료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병사 급여는 9.6%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작년 19만7천원이던 월급이 21만6천원으로 올랐다. 2012년과 비교하면 병장 월급은 10만8천원에서 21만6천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인상된 것이다. 내년 이후 인상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는 급여 인상 외에 내놓을 수 있는 다른 보상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군 사관생도 1∼3학년을 대상으로 2월에 2주간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1학년 2학기에 한 학기 내내 통합교육을 했는데, 자기 군에 대한 정체성도 마련되기 전이어서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2주간 훈련 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며 "타군의 기본 생활부터 이해해 합동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의료지원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비무장지대(DMZ) 내 소초(GP)와 같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이 화상으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관의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 시설을 현재 63개소에서 연말까지 76개소로 늘린다.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릉, 청평, 부산, 원주 등 군 병원 4곳을 폐쇄해 13개로 줄이는 대신 의사 및 의료보조인력을 보강하고 시설과 장비는 현대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수신용 휴대전화, 부대개방행사 등을 통해 부모와 부대 간에 소통을 늘리고, 전역군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사(社) 1병영 결연기업과 함께 3월에 취업박람회를 연다.
대구 및 수원 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주민 참여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전군 규모는 작년 말 기준 62만5천 명에서 올해 8천 명이 감축된다. 장군 정원은 방위사업청 직위에서 1명(소장)이 삭감된다. 장군 숫자는 올해 말이면 가장 많았을 때(444명)에 비해 8명이 줄어든 436명이 된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2천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