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성장률 1%당 늘어나는 일자리 규모가 5년 만에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가뜩이나 2%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창출력마저 약화되면서 좀처럼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고, 일자리 증가 규모는 26만명 내외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성장률 1%당 취업자 증가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분석됐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6%, 일자리 증가 폭이 29만명 내외로 성장률 1%당 고용 증가 규모가 11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더 떨어지는 셈이다. 이는 불과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2년 우리 경제는 2.3%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일자리는 무려 43만7000개 늘어났다. 성장률 1%당 19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 1%당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2005년 7만7000명, 2006년 5만7000명, 2007년 5만1000명, 2008년 5만2000명 등에 불과했다. 저성장 경제 구조로 변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에는 0.7% 성장했지만 고용은 7만2000명 감소했다. 이후 2010년 6.5% 성장에 32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겨 성장률 1%당 5만명으로 플러스 전환한 뒤 2011년 11만2000명, 2012년 19만명, 2013년 13만3000명, 2014년 16만2000명 등으로 10만명대로 훌쩍 뛰었다.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용창출력 역시 회복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015년 2.6% 성장에 일자리 증가 규모는 33만7천명에 그쳐 성장률 1%당 13만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와 올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10만명대가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고용 시장의 일시적이고 미시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 구조의 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인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등이 인간한테서 양질의 일자리까지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고공철탑 약 4만기를 드론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5월께부터는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 지역을 위주로 드론을 이용한 우편배달 서비스도 시범 도입된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만 7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은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19세기 초 직조기계의 확산으로 일자리를 빼앗긴 영국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며 폭동을 벌인 러다이트(Luddite)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비극적 혼란을 되풀이할지도 모른다. 단순히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의 산업정책으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복지, 교육 등 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규모로 대체하는 로봇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로봇세'나 새로운 사회 안전망인 기본소득 보장제가 4차 산업혁명의 진척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얼마 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부처들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올해 4월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제에 우리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긴 시각에서 포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