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가와 계열화 농장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도살처분 보상금 감액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감액 사유에 따라 보상금을 10∼60%까지 줄일 수 있으나 책임을 묻기 위해 100%까지 깎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농가와 계열화 농장 사업자가 매몰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매몰 처리비용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매몰 처리를 해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AI가 발생한 농가, 계열화 농장 사업자에 책임을 묻고 방역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AI 발생으로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지역 피해 농가 지원대책도 건의했다. 경주시도 AI 방역 관련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추가 초소 운영 등 차단방역비, 방역이 취약한 노후 양계장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