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완화 ‘한중 표준화 협력 업무협약’ 체결도 구개월째 지연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 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중국 협력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15일 수산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다롄시를 방문하기로 한 계획을 5월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항만도시인 단둥과 다롄은 서해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대거 출항하는 근거지이기도 하다.
시는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양국 지방정부와 수산업계가 수시로 교류해 우호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무역 분야 보복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시와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중국 방문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수산물 가공업체 2곳이 지난해 말 김 8만여장을 중국에 수출하려다가 검역과정에서 통관이 불허됐다”며, “공식적인 사유는 세균이 검출됐다는 것인데, 사드 갈등 이전에는 해당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업체들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4월 중국 교류 참가업체를 정해, 5월 이후 현지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시가 추진 중인 ‘한중 표준화 협력 업무협약’체결도 늦어지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시, 중국 표준화위원회, 산둥성, 웨이하이시 등 5자 협의체는 지난해부터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각종 인증 절차를 표준화하는 업무협약 체결 문제를 논의했지만 최근 수개월째 진전이 없다.
인천은 한중 FTA에서 웨이하이시와 함께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지정된 양국 간 FTA의 중심도시다. 시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FTA공동위원회에서 인천과 웨이하이의 ‘비관세무역장벽 예외지역’지정과 ‘한중 FTA 표준화’ 협력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측과 협의시 불확실성이 있다”며, “양국간 표준화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MOU 체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