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 행위로 물의를 빚은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제명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광양시의회 이모 의원(45·여)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이자 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고, 이 같은 행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시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에 해당하고, 시의회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연리36%를 적용해 월 90만원씩을 챙겼으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연리 48%를 적용시켜 월 이자 120만원씩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양/ 나영석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