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보이콧’ 통보한 미래부에 “주말까지 수정안 제출하라” 지시
저자세 유지→‘군기반장 모드’ 선회에 공직사회 사기저하 주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책과제 수립에 속도를 내면서 7일 부처들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공직 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혁과제 실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출범 후 ‘낮은 자세’를 유지해왔던 국정기획위가 최근 ‘군기반장’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공무원사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7일 CBS라디오에 나와 “보수정부 9년 동안 공무원들도 보수정권의 국가경영관리에 너무 빠져 있었다. 관료들이 지나치게 보수화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1년간 국정운영 리더십이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는 공백기였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직자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도 “관료들이 자기반성을 토대로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대통령 공약을 베껴오거나, 대체로 기존 정책의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만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처들을 향한 국정기획위의 ‘채찍질’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해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이후 관련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 위원은 “국정기획위는 김 위원장이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말라’고 당부함에 따라 조심스럽게 부처와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도 몇 차례 미래부와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였다”고 비판했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서 “주말까지 전향된 입장을 가져오면 업무보고를 속개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이처럼 국정기획위가 부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에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5개년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려면 지금쯤은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세부 이행계획이 수립이 돼야 한다”며 “주무 부처에서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정기획위가 공직사회를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갑작스럽게 정책을 변화시켜 업무보고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그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