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신설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31억 원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실적 12억 원에 비해 250% 늘어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이 신설돼 체계적인 체납관리, 고액·고질 체납자 집중 관리, 책임 징수제 실시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낮은 납부의식과 간접재제 미흡으로 인해 저조했던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상당히 높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실·과·소와 읍·면·동에 흩어져 있고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부과 이후 징수가 소홀해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은 부과 후 1년이 지난 체납액을 각 부서로부터 넘겨받아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징수팀은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체납 당사자들에게 체납액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 체납자에게는 현지 방문과 압류예고에 이어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예금을 압류하는 등 채권 확보에 주력했다.
이처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일부 체납자의 거친 항의도 있었으나 세외수입 업무연찬 및 체납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납부자의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금 징수에 매진했다.
시는 올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282억 원의 20%에 달하는 56억 4000만 원의 징수목표를 세우고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반기에 올 목표액의 55%를 달성함으로써 현 추세대로라면 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외수입 체납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최고 77%(가산금 5%, 중가산금 60개월간 매월 1.2%)에 달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과태료 체납이 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