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야당이 반대해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70년 만의 첫 여성 외교부 장관 임명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강경화 장관 임명을 더는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엄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 "협치 포기선언"이라며 일제히 성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에 인사 때문에 진통을 겪었는데 저는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태도는)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정이 안정된 시기에 하는 인사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에 개혁을 위한 인사는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강 장관의 임명을 '협치 파괴' 시각으로 접근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날 강 장관 임명과는 무관하게 야당과의 협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인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검찰 개혁이 국민적인 요구"라며 "검사 개개인이 개혁의 대상인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중 일부 정권에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고 대다수 검사는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대선 후 한때 조성되는 듯했던 여야 간 협치 기류가 소멸하는 분위기다. 당장 여야의 정국 대치는 심화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현안도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줄줄이 대기 중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것 같다. 특히 음주 운전 논란에 휩싸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표절 의혹을 받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을 게 뻔하다.
정국운영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문제로 금이 간 협치 정신을 되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도 강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인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선전포고라든지 강행이라든지 또 협치는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승부,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어쨌든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서 드러났듯이 조각 과정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청와대는 금주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기대할 만하나 이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인사검증의 허점과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또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검증 책임자들도 국회에 나가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