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탈핵 독트린'을 분명히 함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탈원전을 공약한 문 대통령이 이날 이를 공식화함으로써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원전 정책을 펴려면 부족한 전력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확충하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탈원전 정책은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증대 정책과도 연관돼 있다. 일례로 고리 1호기는 2032년까지 15년에 걸쳐 해체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비용도 6천400여억 원이나 든다고 한다. 이 작업을 우리 기술과 인력으로 진행해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탈원전 정책이 극복해야 할 것으로는 먼저 에너지 비용 상승 문제가 꼽힌다. 작년 말 현재 국내 발전 단가는 1kWh당 원전 68원, 석탄 화력 74원, 신재생 에너지 157원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의 2.3배였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30%에 달했다. 공급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현재로써는 원전을 능가할 만한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다. 탈원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상당한 폭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성수기에는 전력난과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는 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는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지만 원전 해체 시에는 영구 보관할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 국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전문가들 사이의 갈등을 푸는 것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원전 축소의 공백을 메울 신재생 에너지 확충 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