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고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 등도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파행된 지 8일 만에 일단 정상화됐다.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날부터 심사키로 했다. 또 소관 부처 장관이 임명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 국회 운영위원회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야당은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해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문에는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만 들어가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또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국회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밀린 숙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해야 한다. 그게 한 달째 계속되는 가뭄 피해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정상적인 운항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금주 중에 열리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큰 변수이다. 야당은 세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경안' 문제는 7월 국회의 순항 여부를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듯하다.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곧바로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상임위 상정 일자도 잡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이 물밑에서 계속 절충하고 있다니 말이다. 여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28일부터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진행하려 하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말도 들린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고 공무원 증원 등 세부항목이 미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칠 공산이 큰 만큼 일단 심의에 들어가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 여당을 상대로 추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도 야당의 합리적 요구나 지적은 경청하면서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추경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다시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혹시 야당의원들이 가뭄 대책이라든가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보를 요구하신다면 협의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