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개혁 구상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가 5일 취임사를 통해 밝힌 메시지는 공평한 학습사회 구현, 개혁 과정의 사회적 합의 확보로 요약된다. 최근 급격하게 간극이 커진 사회 양극화 등으로 무너져내린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보편적인 교육 체제를 향한 개혁을 추진하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겠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교육개혁의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학벌주의 해체, 무한경쟁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당면과제로 제시했다. 교수 출신의 김 부총리는 직선제를 통해 경기교육감을 두 차례 역임하며 교육행정을 경험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교육 관련 공약 입안을 총괄해온 터라 새 정부의 교육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정부 때 교육부가 주도해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시대착오적·퇴행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대립 사례를 거론하면서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성찰'을 촉구해 향후 대규모 인적 쇄신 등이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 교육계에도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가 많을 것이다. 교육부 관료들이 퇴직 후 대학이나 관련 단체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교피아(교육부 마피아)'들이 교육개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많았던 만큼 교육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다만 김 부총리가 앞으로 추진할 교육개혁은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사안들이 많아 폭발력이 강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 예로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문제,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개혁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조건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 고교 학점제 도입 등 주요 대선공약들도 양론이 분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학 입시정책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서울 강남의 부동산 시세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주요 교육정책은 민감하고 파급력이 강한 게 우리 현실이기에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김 부총리는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강조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부모와 교사, 진학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주체까지 포함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정책은 조만간 출범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진보와 보수의 이념 차이를 넘어선 합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진보성향인 자신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우려를 씻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8월 중 확정할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안과 조만간 출범할 국가교육회의 구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