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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 예산 공방'... 유치원 입학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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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 예산 공방'... 유치원 입학경쟁 '가열'
  • 전국종합/ 이재후기자
  • 승인 2014.11.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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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방을 벌이면서 일선 유치원 입학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되며 유치원 입학 경쟁률은 상승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각 교육청이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 2개월분(120억 원), 인천 3.5개월분(459억 원), 부산 4.8개월분(391억 원), 울산 5개월분(186억 원), 전남 5개월분(450억 원), 대전 6개월분(295억 원) 등이다. 경기·전북·강원 등 3곳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역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예산 지원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이면서 공립 유치원의 입학 경쟁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북 경산의 한 공립 유치원(4세반)의 경우 최근 11명 모집에 90명이 몰렸다. 구미의 한 공립 유치원도 11명을 뽑는 4세 반에 106명이 몰리고, 34명을 뽑는 3세 반에도 129명이나 지원하는 등 대학입시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입학 전쟁’이 펼쳐졌다. 인기가 많은 일부 공립 유치원은 다른 공립 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재수, 삼수까지 감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지역은 현재 대부분 유치원이 원서를 접수 중이어서 최종 경쟁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공립 유치원은 지난해 경쟁률을 이미 넘어섰다.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아이를 맡길 곳을 물색하느라 고민에 빠졌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게 아니냐는 불안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일선 교육청마다 “유치원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와 함께 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공립 유치원을 증설하는 데는 부지와 예산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반발도 있어 당장 추진할 수도 없는 처지다. 그동안 공사립 유치원과 별 차이 없는 보육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어린이집들은 생존 경쟁에 내몰렸다. 유치원을 찾는 발길이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생이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동래구 모 어린이집에서는 원아 77명중 3명의 학부모가 어린이집 예산지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원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이 어린이집 취원 대기자는 30명이 줄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만 5세 아동은 교사와 아동 비율이 교사 1명에 학생 20명으로 유치원보다 적지만 정원을 채우기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당장 1∼2명 빠지면 운영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의 한 민간 어린이집은 최근 내년도 신입 원생 20명을 모두 채웠으나 이 가운데 5명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갔다. 임형묵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은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지역교육청이 다투는 형국인데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학부모들에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어린이집들의 집단 반발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1일 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집단 휴원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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