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물가인상분 반영…관리운영 기간 연장하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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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뚫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경기북부지역의 '뜨거운 감자'다.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들은 "통행료가 비싸다"며 인하를 요구하는 반면 이 도로를 관리·운영하는 서울북부고속도로㈜는 "비싸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이 연대해 집단행동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경기북부 첫 남∼북 고속도로…통행료 '몸살'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2005년 1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서울북부고속도로)이 제안했다. 경기북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첫 고속도로로 관심을 끌었다.
포화상태인 동부간선도로 국도 3·43·47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노선이 설계됐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앞당길 도로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탄약고 이전, 100년 된 마을 양분 주장 등 곳곳에서 제기된 민원으로 진통을 겪어 애초 계획보다 7년 늦은 2012년 6월 공사를 시작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착공 5년만인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개통됐다.
본선인 구리시 토평동∼포천시 신북면 44.6㎞와 지선인 소흘JCT∼양주 옥정지구 6.0㎞ 등 총 50.6㎞(왕복 4∼6차로)에 총 2조8천687억원이 투입돼 건설됐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경기북부에 필요한 도로지만 정부에 돈이 없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다.
다만 추진 당시 다른 민자 도로와 달리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없이 서울북부고속도로가 30년간 관리 운영한 뒤 정부에 반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년 협약 당시 통행료를 2천847원(㎞당 56원)으로 검토했다.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1.02배)이다.
그러나 개통 직전 도로공사 요금의 1.2배인 3천800원(㎞당 75원)으로 1천원 가량 높게 책정됐다.'
◇ "통행료 내리지 않으면 실력 행사"
이 도로가 지나는 지자체들은 애초 약속을 지키라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로 종점부인 포천시가 먼저 포문을 열고 시점부인 구리시가 지원 사격했다.
포천시는 개통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 "통행료 3천800원뿐만 아니라 구간별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게 산출됐다"고 반발했다.
신북IC∼포천IC는 불과 3.6㎞인데 통행료가 1천300원으로 ㎞당 360원, 포천IC∼선단IC는 5.9㎞에 1천400원으로 ㎞당 237원이다.
구리시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 10만명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실력 행사까지 경고했다.
중랑IC∼남구리IC 요금이 ㎞당 263원으로 전체 구간 평균 요금보다 3배 이상 비싸다는 주장이다.
뒤이어 포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 남양주시, 경기북부 기초의회 의장단, 구리시의회 등이 가세했고 의정부시가 연대 뜻을 밝혔다.
통행료 인하 압력이 높아져 폭발 직전이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28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중랑IC∼남구리IC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고 출·퇴근 때 통행료는 50%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 "부가세 10%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도 서울북부고속도로는 통행료 인하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보다 비싼 이유는 부가세 10% 때문이며 이를 빼면 도로공사 요금과 같다는 주장이다.
민자투자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서울북부고속도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기준으로 정한 2004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물가상승률이 135.2%"라며 "도로공사는 정부 정책으로 통행료를 20%만 제한적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분과 총사업비 증가분 등 요금 인상 요인과 자금 재조달 등 요금 인하요인을 모두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북부고속도로 측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행료 인하를 이슈화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공교롭게 통행료 인하 요구에 앞장선 포천시장과 구리시장은 각각 올해 4월과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로 당선, 다른 지자체장과 비교해 치적이 적다.
또 포천시민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30분 단축돼 기름값 등을 고려하면 통행료가 비싸지 않고 구리에서는 출·퇴근때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돼 통행료 인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북부고속도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통행료를 낮출 방법이 없고 계획도 없다"며 "관리운영 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 연장하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