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및 합의 내용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최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위안부 TF)의 1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장관 직속의 위안부 TF에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TF 구성원으로는 오 위원장 외에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외부인사와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 외교부 내부 인사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안부 TF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는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위안부 TF는 연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최종 결과는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위안부 합의를 면밀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별도 지원팀을 통해 위안부 TF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서울에서 회담을 하고 한일 간 해묵은 과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해 구두로 발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당시 박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가운데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란 생소한 표현이 들어간 점,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에 관한 문구를 담아 '이면 합의' 의혹이 제기된 점 등에 대해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한일관계 속에서 2015년 12월 들어 위안부 협상이 급물살을 타 급작스럽게 합의에 도달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TF는 방대한 외교문서를 검토하고, 합의에 관여했던 정부 당국자들도 면담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합의가 이뤄진 점이 대표적 문제점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만큼 이 TF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해 이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TF가 본래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려면 협상에 관여한 정부 실무자는 물론이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물밑 협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언이 필요할 수 있다. 이들이 면담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은 없다. 하지만 당시 협상에 관여했던 일부 인사들은 합의 당시 외교부가 충분한 홍보를 못 해 일본 측 논리만 부각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TF의 면담 요청을 받으면 역사 앞에 증언한다는 마음으로 성심껏 응하는 것이 좋다. 이 TF는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협상론을 제기했던 대선 때와 비교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TF 활동의 결과는 새 정부의 향후 입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