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윤석열 검사장)은 22일 "국정원 수사의뢰와 관련해 오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도록 했다. 수사팀 소속 검사는 타 검찰청 파견 검사까지 포함해 모두 10여명으로 기존의 대형 사건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다. 수사팀에는 두 부장검사를 비롯해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대거 재투입돼 '2기 댓글 수사팀'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21일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이날 추가로 이들 외곽팀장 30명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의 구체적인 사이버 여론조작 행태와 국정원의 자금 지원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이를 위해 사이버 여론조작 업무를 주도한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들과 외곽팀 활동 민간인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외곽팀의 주된 활동 기간이 2009∼2012년으로 이미 5년 이상 지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이 불가능해 디지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 국정원 내부 업무 자료와 자금 추적 결과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민간인 사이의 '커넥션'을 규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취임 후인 2009년 5월부터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말까지 심리전단 관리하에 '알파 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여 개 운영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모임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를 전신으로 하는 늘푸른희망연대 등 보수성향 단체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들이 사이버 외곽팀에서 활동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2년 한 해에만 외곽팀에 들어간 국정원 자금이 30억 원에 달해, 이 팀 운영에 쓰인 전체 자금 규모가 최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의혹은 정보기관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불법행위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특히 원 전 원장이 대규모 여론조작팀 운영을 지시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중간조사 결과에는 당시 국정원 작성 문건 중 상당수가 청와대에 보고됐고, 원 전 원장이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댓글 공작' 심리전단 확대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원 전 원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청와대에서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외곽팀에 사용된 국정원 자금은 국민 혈세인 만큼 불법행위에 따른 국고손실 부분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다만 의구심을 갖고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세력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