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안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나서겠다”며 운을 띄웠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회의에서 안건 신속처리 요건을 단순과반 의결로 완화하자는 본인의 제안 등과 관련해 “민주당 우 원내대표가 ‘심도깊은 검토에 나선다’고 화답했다”며 선진화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선진화법 개정은 여당의 독주와 독선만 강화하는 길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치의 정신부터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정권이 초기의 높은 지지율에 기반해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여당의 일방독주와 독선에 철로와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도 일방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선진화법 개정을 얘기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여야 4당 체제에서 협치의 정신부터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별도 입장 자료를 통해 “또다시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선진화법이 내포한 협치의 정신은 오히려 양당제보다 다당제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개정한다면 이는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협치 문화가 사라지고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특정 정당만이 의회 운영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회정치의 혼란과 후퇴만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