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해 희생” 낙후 경기 동북부지역 예산편성 기재부에 촉구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 축소 방향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8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예산 22조1000억에 약 30%가량을 줄인 15조5000억 규모로 정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일자리감소, 지방분권약화, 국내 경기 약화 등을 유발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모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1조 원 줄어들 때마다 고용은 1만4000여 명씩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과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나온 예산방향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모두 축소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면서 “반세기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낙후된 동두천·연천 등 경기 동북부지역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 관계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만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 지름길이며, 그것이 곧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의무이자 배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총2330억 원 규모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두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과 총4262억 원 규모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두천~연천 전철연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