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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은 시대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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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은 시대적 책무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7.09.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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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북한이 지난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소폭탄 실험을 목적으로 한 제6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위기를 더욱 고조 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국방이 가야할 길을 분명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인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한미가 사실상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간주하는 핵탄두 탑재 ICBM의 실전배치에 코앞까지 다가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이날 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평양시간, 서울시간 12시30분)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이번 실험이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탄두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 도입한 위력 조정 기술과 내부 구조 설계 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 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험의 '완전 성공'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들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격량의 한반도를 만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의 힘겨루기와 북한이 마구 발사하는 미사일 공포와 핵실험은 대한민국을 제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대 우방이자 세계최강 미국의 사드배치에 호응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경제 대국 중국이 보복하고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밀회도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약소국의 자화상은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공포에 떠는 핵보유국이 9개국이다.
 
군사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강대국 위주로 됐다. 우리나라보다 경제력 후발인 인도, 파키스탄과 분쟁이 잦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도 보유하고, 최근 세계가 공인하지 않지만, 북한도 핵 보유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며 강대국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경제 규모에 비해 핵이 없는 우리나라는 시도 때도 없이 쏘아 대는 미사일과 핵 위협의 북한 막가파 도발에 공포와 긴장 속에 마음을 늘 졸이고 있다.
 
어떤 학자는 이 참에 핵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핵보유국도 핵도 없애고 지구상의 대량살상을 초래하는 핵은 영구 제명되어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강대국은 자국보호로 핵을 개발하고 늘리니 통제 불능상태인 핵, 북핵 폐기 믿고 말 잘 듣는 우리만 이 지경에 왔다.분담금을 내며 해방 이후 70년 넘게 미국 핵우산 보호는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불안해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 안보는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 책임져야 할 시대적 책무가 되어 가고 있다. 핵은 강대국의 전유물로 과시와 위협과 횡포에 경제력은 넘치면서 핵이 없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눈치만 보며 국가 위기에서도 독자적인 군사행동은 핵 위력 앞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뿐이다.우리 분담금 부담하면서 국방을 전적으로 대국에 맡기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는 자국 보호 위주로 정책을 펴는 추세로 자주국방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반만년 동안 주변 열강의 조공과 침략으로 역사의 상처를 아직도 치유중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식민지로 수모를 당했고 동족 간의 6.·25 전쟁도 겪었다 다시는 전쟁이 이 땅에서 발생하면 안된다.‘눈에는 눈, 이에는 이’듯이 북한에 핵이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있어야 균형이 맞아 서로 겁내며 대들지 못하고, 또한 끌려가며 사정도 할 이유도 없다.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군사력도 따라야 경제도 신장한다. 북한 핵 때문에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고 긴장의 연속이다.한 많은 역사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버티어온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우리 힘으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지키자. 툭하면 북한의 불바다 위협, 잊으려 하면 일본의 독도 강탈야욕에서 이젠 해방되야 한다.
 
사드 배치 수비 위주 국방 시스템, 이제 공격 위주 시스템의 강한 국방력이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명약이다.작은 한반도 전쟁 나면 끝장이다. 우리 목숨 우리가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또 수백만, 수천만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역사의 아픔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통제를 상실한 핵’ 보유만 해도 건들지 못하는 핵무장이 다시 거론 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분일초가 숨 막히듯 불안한 국민, 우선 전술핵 배치하고 핵 잠수함도 북한 턱밑에 두어야 숨 쉴 것 같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북한과 강대국들로부터 점점 주도권을 잃으면서 을로 전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범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시기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안보에서 만큼은 하나의 대한민국이란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의 힘을 키울 때이다.아울러 우리가 경계 해야할 단어는 지금시점에서 분열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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