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핵포럼 27명, 트럼프에 ‘전술핵 재배치 촉구’ 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의원 및 전국당원들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앞에서 열린 '5천만 핵 인질·공영방송장악'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사실상 핵·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 NBC 뉴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관심을 모은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NBC에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친 ICBM급 ‘화성-14형’의 성공적인 발사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준 데 이어 지난 3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이 큰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이번 NBC 보도는 크게 주목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 정부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조짐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국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만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되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최근 확산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직결돼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두 차례의 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줬고 지난달 29일에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정상 각도로 쏴 실전운용 능력을 과시했다.
미국 본토가 사실상 북한의 핵공격 사정권에 들어간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냐는 의문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전술핵 재배치론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노출된 한국이 유사시 미국 확장억제력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들여놓음으로써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것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만큼, 핵에는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뤄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술핵 철수를 북한 비핵화의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기술 완성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수반하는 위험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수 있다.
남북한이 서로 핵무기를 겨눈 상황에서 극히 우발적인 사고도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도 전술핵 재배치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면 이는 실제 배치를 위한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가운데 자유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례없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 핵무장에 대한 비등한 여론을 고려했다”며 “서한에는 27명 핵포럼 회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을 개발해 한반도 핵 독점을 함으로써 한국과 한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모든 한국민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전술핵 재배치 및 핵무장에 대해 국민 60%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을 서한에 담았다.
이들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한반도에 안정된 핵 균형 질서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 결정을 촉구했다.
핵포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하기에 앞서 포럼 외 의원들로부터 추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