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전원 찬성 건의안 전달
정기열 도의장 “반영에 최선”
경기 오산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실현 후 변함없이 유지해 오던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건의안을 1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날 도의회를 찾아 “오산시는 1991년도에 비해 인구는 3.5배가 늘어난 21만 명이며, 공무원 정원도 1.2배가 증가한 633명으로 늘어났으나 의원 정수만 7명으로 변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3만69명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인 1만7544명보다 1.7배나 많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 20만 미만의 기초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기초의회와 비교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국 1위로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그 동안 인구와 행정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기초의원은 27년간 변하지 않아 기초의회의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산시의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송영만 도의원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장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 의원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오산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장 의원은 “의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소통 의정활동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 증원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기초의회 의원책정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의원 정수를 9명으로 확대,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