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 혁명 정신은 명확하다. 국민 권력을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고 사회 공정·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돼 국가 청렴 지수가 15계단이나 하락했다"며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망라된 협의회 출범에 큰 기대를 걸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개별 부정·비리·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부패 척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새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출범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부정부패는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삶을 옥죄는 내부의 적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 176개국 가운데 52위로, 아프리카 빈국인 르완다(50위)보다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5개국 중에도 29위로 하위권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만 공정한 사회로 나갈 수 있고, 공정한 사회가 이룩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부정부패 척결이 공정한 사회 건설과 경제발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반(反)부패를 중요한 국정운영 과제로 설정해 강도 높은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을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에 이어 두 번째로 꼽았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개별적인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예방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함으로써 공정사회를 앞당기는 파수꾼이 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부정부패와 연루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부정부패와 연루돼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과 앞으로 이어질 본격적인 부정부패 척결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지난 7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기관 출범 방침이 나오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총장이 참석하는 데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코드 사정'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들을 겨냥한 여야 정치인들의 수사촉구 발언으로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이 논란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