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교육감은 23일 도교육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가 최소한의 공적 기능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전제돼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육청의 권고안을 담은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일부 사학기관에서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과 부적정한 법인회계 운영 등의 문제가 불거져왔으며 강제전학 결정이 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에 협조하지 않는 등 공교육 기관의 공공성·책무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 선임방법·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임원 구성시 제주 거주자를 이사 정수의 과반수 선임하도록 했으며 개방이사추천위에는 학부모위원이나 동문 등이 이사 정수의 과반 참여하도록 하고, 개방이사에 지역사회 인사나 교육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교원인사위원회 운영도 내실화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사항에 교감연수 대상자 추천·임명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행정 지도한다.
사실상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는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위원 선출방법을 공립과 같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법인 예결산, 임원 선임 내역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도입, 운영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