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중국 사드보복에 대한 WTO제소 유보 및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문제제기를 취소하는 사이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KOTRA가 중국 17개 무역관으로부터 매주 받은 동향보고에는 중국의 사드보복 행위가 여전하거나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사드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기구의 명칭을 ‘대중무역피해특별지원단’에서 ‘중국무역애로지원특별TF’로 바꾼 제13차 한중통상점검TF 직후 보고에서 다롄지역 중국 유통업체 ‘A’사는 “한국제품의 이미지가 안 좋고 매출 감소해 중국제품으로 대체하려고 노력 중”이라 밝혔다.
　또 지난달 18일 백운규 장관이 “삼성, LG, SK 등 국내 대기업이 배터리사업 위해 중국 갔지만 혜택 받지 못하고 공장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우리 기업이 리스크 관리 못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 탓을 하던 때에도 중국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행위가 정부에 보고되고 있었다.
　당시 중국 베이징에 진출해 있는 국내 자동차부품회사 ‘B’사 는 “중국 안전당국이 오후 내내 공장을 감찰하고 갔는데, 2달 전에도 큰 액수의 벌금 조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중국의 불공정 무역보복 조치가 계속되거나 심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의 공식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우리나라의 대중 중장기 통상전략연구’에는 미국의 대중국 WTO 제소는 현재 21건으로 WTO전체 회원국의 대중 WTO제소의 54%를 차지하는 등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는데 WTO제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정부가 법률자문을 통해 중국의 사드보복이 WTO 및 한중FTA 협정을 위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왜 가만히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WTO 제소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유섭 의원은 “WTO제소 처리에 2~4년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알림으로써 사드보복 중단에 효과가 있다”며 WTO 제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