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청회 개최…“지역 실정 맞는 서비스 제공”
충남도가 ‘충남복지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오는 12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복지재단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급격한 복지 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등이 설립·운영 중인 비영리 기관이다.
복지재단 주요 역할은 △실질적인 복지 비전 및 중장기 정책 마련 △복지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 서비스 체계성 확보 △복지 사업 민-관 교량 역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강화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 △복지 전문 집단에 의한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 모델 발굴 등이다.
도는 1조 622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1.4%에 달하는 복지보건 분야 예산액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데다, 도민 복지 체감도는 높아지지 않아 주민 밀착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논의 중이다.
또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의 인적·물적 자원 부족 현상은 도민 복지 욕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 복지 서비스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도의 복지재단 설립 추진 배경이다.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을 설립·운영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대전과 서울, 경기 등 7곳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천안과 당진 등 38곳에 달한다. 인천과 세종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도는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으로 △충남형 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 조직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 추진 시 복지재단 역할 증가 △사회복지 사업 및 사회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사업 수행 시설·기관 모니터링·평가·사후관리·인증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효과적·효율적인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 체계 확립 △민간 자원 개발을 통한 사회복지 자원의 효과적·효율적 이용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6월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충남복지연구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은 △충남 복지 현황 및 환경 변화 분석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재단의 역할 및 기능·단계별 사업·조직 등 운영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 이후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오는 12일 공청회는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공청회는 연구용역 중간 결과 설명, 전문가 토론, 도민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도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포함한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증받고, 도의회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충남복지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신 도 복지정책과장은 “민·관 협력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당면 과제는 ‘어떻게 다양한 주체들과 민주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