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는 정말 대한민국의 특징을 잘 잡아낸 말인 것 같다. 요즘 북핵폐기 문제해결을 앞두고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한반도의 정세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하다. 2017년까지만 해도 전쟁의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던 한반도에서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는 등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4.27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한반도평화와 번영, 통일에 힘쓸 것을 합의하자 국민들의 눈과귀는 회담장으로 쏠렸으며 탄성을 자아냈다. 무엇보다 서로 손을 잡고 가볍게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은 남북간 적대의 장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
이번에야말로 분단 70년 역사에 큰 전환점이 올 것이란 기대를 낳기에 충분했다. 오랫동안 중단됐던 이산가족들의 만남과 민간교류에 대한 희망도 피어올랐다. 나아가 언론은 아시아를 건너고 유럽대륙을 지나 대서양까지 철도가 이어지는 일이 꿈이 아니라 곧 이뤄질 일인 양 다루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은 극에 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을 포기한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등 순간 한반도는 또다시 긴장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남북상황도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상회담 이후 너무 쉽게 낙관론으로 달려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소리도 나왔다.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이 취소되고, 북한이 남한 정부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는 등 난기류가 조성됐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처음부터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부정적이었던 이들은 ‘역시나’라면서 처음부터 북한을 믿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는 상황에 희망을 걸던 이들은 큰일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 정도 삐걱거림과 밀고 당김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믿었다.사실 분단상황이 70년간 이어져왔음을 기억한다면 분단의 극복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꼬이는 듯 했던 남북문제는 지난 27일 문제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으로 인해 또 다시 반전을 거듭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에는 또다시 평화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또 남북정상은 4·27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6월1일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하는 등 두 정상은 꼬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로 하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6월1일 개최하고,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과 긍정이 교차하고 있다. 남북 문제가 정치권의 각기 다른 유권해석으로 인해 국민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여.야는 누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지는? 국익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오는 6.13 지방 선거는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 드루킹 사건, 최저임금 문제 등 각종 이슈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선거판 최대 변수는 북미 정상회담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연기 선언에 이어 이튿날인 26일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며 여론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보수 야당이 `김칫국 외교' 공세를 벌이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다시 여론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다. 최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이 불과 사흘 만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것이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강원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표심은 그 어느 때보다 `안갯속'이다.
여야 모두 표면적으로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도민들이 보여준 짙은 보수색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등에 업은 여당 후보들을 바짝 경계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급변 한반도 정세 아래 너무 앞서 걸은 한 바 없지 않다. 당장 통일이 되는 듯 다양한 상상 속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또 6.13 지방선거가 한반도 정세 급변을 비롯한 개헌 논의 등 여야 중앙 정치권의 이슈에 매몰돼 지역 과제 증발의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한다. 지방선거 또한 거대 중앙 담론으로 채워지는 등의 정황을 결코 바람직하게 여길 수 없다. 지방선거에 지역의 문제가 집중 거론되는,그리하여 선거가 말 그대로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 축제가 되도록 내부 분위기의 조율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