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북미가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에 본격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자국 시민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 논의와 관련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어떤 장소에서 미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장소가 어딘지)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일 것이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많은 호의(good will)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사전 접촉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미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와 장소, 경호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양측이 얼마나 의견 조율을 이루느냐에 따라 회담의 최종 성사 및 성공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전격적인 두번째 회담을 통해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 의사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회담 논의가 아주 잘 진행되는 중"이라고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다. 북미정상회담을 본궤도로 다시 올려놓기 위해 남북 정상이 전격 회동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호응하듯 회담 재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지금 어떤 장소에서 미팅이 진행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24일 미 정부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 내용을 문제 삼아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 회담이 무산 위기에 몰린 가운데서도 북미 간 물밑 접촉이 계속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남북 정상은 오는 6월 1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지난달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 등과 관련해 다양한 합의를 담은 판문점선언을 도출했지만, 이행방안을 논의할 후속회담은 아직 갖지 못했다. 당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들 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이다. 하지만 핵심의제인 북한 비핵화 방법론에서부터 북미 간 간극은 작지 않다. 일괄타결과 핵무기 조기반출 등 미국식 해법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 간에 괴리가 크다는 평가가 여전하다. 내달 12일로 추진 중인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은 3주가 되지 않는다. 비핵화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북미정상회담 추진이 다시 삐걱거리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진짜 비핵화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미국 요구 사항을 매우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의지만 있다면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의 구체적 방법을 찾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적대정책 철폐 및 체제안전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북한에 일방적인 비핵화만 '양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비핵화 방법과 함께 북한의 우려를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북미 양측 간에는 불신이 상당하고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양측이 더 이상의 샅바 싸움은 자제한 채 남은 기간 실질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