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19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은 그동안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75건 피해사례 중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조단으로 인계된 30건과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36건을 문화예술 영역별로 나눴을 때 학교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술 5건, 연극 4건, 영화·문학·음악 3건 등의 순이었다. 기타 분야를 포함한 10개 문화예술 영역에서 모두 성 비위 사건이 벌어졌다.
조영선 특조단장(인권위 사무총장)은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성희롱, 성폭행 사례가 발생했다"며 "우리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많다는 뜻으로, 제도를 개선할 때 이런 특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단이 24개 기관·단체 문화예술인과 대학생 6만4천9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응답자 3718명) 중 1513명(40.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접 경험했다는 1513명을 대상으로 가해자(복수응답)를 묻자 선배 예술가(982명·64.9%), 기획자 및 감독(794명·52.5%), 대학교수·강사(537명·35.5%) 등의 순이었다. 피해를 봤을 때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는 87.6%(1천326명)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이들 중 922명(69.5%·복수응답)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꼽았다. 이어서 '활동에 불이익이 우려돼서'(789명·59.5%), '가해자와의 관계가 불편 또는 불쾌해질 것 같아서'(788명·59.4%), '문제 제기 후 좋지 않은 소문이 나거나 따돌림 등을 당할까 봐'(666명·50.2%) 등의 순이었다. 문화예술계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 전체 응답자 3718명 중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64.7%(2405명)로 가장 많았다. '프리랜서 또는 임시직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부재'를 꼽은 사람도 57.2%(2126명)로 많았다. 조 단장은 "다른 직역보다 성희롱, 성폭력에 취약한 업무구조도 원인일 수 있다"며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해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12개 법률 가운데 10개가 국회계류 중이다.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서 이행하기 위해 조속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 징계 문제이다. 피해자가 아무리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한다 해도 시간이 흘러 가해자들이 업계로 복귀한다면 함께 일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적인 형벌 외에도 가해자들이 해당 업계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가해자들이 공적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공공 예술기관장이나 교수직에 임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조사단 활동이 종료되면서 100일간의 특별 신고ㆍ상담센터 운영도 끝났다. 신고부터 징계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시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