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에는 국내 4년제 대학 약 30여곳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수능전형을 30%로 높이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능은 주요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문·이과 통합과 학습부담 감축을 위해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뀐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고,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차기 정부인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한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한 대학만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는 올해 68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수험생 관심이 큰 이른바 '주요 대학'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산업대·전문대·원격대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 이상인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 수능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모두 30% 이하여서 권고 대상이 되는 대학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가운데 35개(17.7%)다. 이들 대학이 수능전형 30%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능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55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입시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30%대로 늘이라고 권고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이다. 수능전형 비중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수능확대를 권고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서울 소재 대학의 수능 비중이 20%대인 것을 고려하면 30%는 높아진 것이다. 한편에서는 수능 비중이 올라가면 사교육이 성행하고 내신 부담이 적어지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에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자사고, 특목고에 반대하는 현행 정책 기조와 위배된다. 탐구영역에서는 선택 과목 간 난이도와 응시 인원 차이로 생기는 유불리 문제가 발생해 일부 과목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30% 확대가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고교학점제와 고교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제는 2025년에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차기 정부로 넘긴 것이다.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상경력 반영을 줄이는 등 미세한 조정에 그쳤다.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유지한다. 수능 과목에서 폐지하겠다고 했던 기하와 과학Ⅱ는 학계의 거센 반발로 수능 출제범위에 남았다. 수능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졌다.
지금까지 대입제도는 대폭 개편된 것만 해도 10차례 이상이다. 세부적인 시험과목 개편까지 포함하면 수십 차례 바꿨다. 백년지대계는커녕 불과 몇 년도 못 간다. 대입제도에는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방향과 교육현장 사이에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은 따로 떼어 놓고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계층 간, 지역 간 갈등, 취업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한 큰 그림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번 대입개편안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지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으나 무리가 있었고, 그나마 공론화 결과와 개편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여러 지적에도 정부는 이번 대입제도 안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며 문제 제기도 잇따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