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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촉진 외교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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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촉진 외교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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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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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중국 방문길에 올라 주목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첫 중국 방문이자 총 네 번째인 이번 방중이 이른 시일 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외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내부적으로는 '경제'를 골자로 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한 후 첫 공식 행보로 내부 경제부문 현지지도가 아닌 중국 방문을 선택했다. 김 위원장의 새해 첫 행보는 한해 국정운영의 역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가 현재 중국의 역할과 협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잘 말해준다. 더욱이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이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첫 방북 가능성도 유력하게 나오고 있어 중국과 우의를 더욱 다지며 친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예상케 한다. 이런 연장선에서 이번 방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기대어 협상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속내가 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남북, 북미 간 중요한 계기를 앞둔 시점이나 정상회담 직후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북미협상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목한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을 앞두고 우방인 중국과 전략을 사전에 조율하고, 긴밀한 북중관계를 바탕으로 대미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방중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국임을 강조해 온 중국으로서도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회라는 점에서 북중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에 미국으로서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이번 방중이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선순환에 기여하는 결과를 내길 기대한다.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경우다. 최소한 '중국 변수'로 한반도 정세가 더 복잡하게 전개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 이견이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이 자칫 판을 흔드는 결과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간 협상이 교착됐을 때 '중국 배후론'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번 방중이 가시권에 접어든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촉진하는 긍정적 결과를 얻도록 중국은 적극 기여해야 한다.

 

북중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올 한해 잇단 정상외교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이어 다음 김 위원장의 행선지가 러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서울 답방을 통한 4번째 남북정상회담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 상황이 원만히 풀려나간다면 남·북·미·중의 정상이 한반도에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빅 이벤트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남북, 북미, 북중 등 여러 갈래의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면 생각지 못한 변수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새해부터 한반도 정세가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의 국가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일련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한반도 평화 촉진 외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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