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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하루빨리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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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하루빨리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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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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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0일 탈당하고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원직 역시 내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을 의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며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참 어이없는 가짜뉴스들에 대응하며 싸웠다"며 "(언론 등이) 전 국민을 소모시키며 떠들어댔지만, 당은 끝까지 절 믿어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신 같은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당 지도부에는)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제 인생과 관련한 문제라서 제가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손 의원은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목포 부동산 투기)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 의원은 "문체위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떠나 있겠다"고 했다. 이어 "이 발표 뒤에 야당의 많은 분,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고 또 얘기할 것"이라며 "검찰 결과가 한가지라도 나온다면 그때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혹 보도를 최초로 한 SBS에 대해 "SBS가 저 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며 "그래서 SBS를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과 측근들의 행위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은 차명구매를 통한 투기 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문화재 지정 권한을 가진 문화재청을 소관 상임위로 하는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지정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건물들을 가족과 측근을 통원해 사들여 개발이익을 취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 나아가 해당 매입 건물들이 문화재 지구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 데 문체위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 등이다. 정황상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만한 지점이지만, 손 의원은 한사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손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가장 의구심을 가지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규명할 의혹과는 별개로 공직자로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차제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과 예산의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문화재 보호 활동을 펼치려 한다면 관련 정책과 법률 제·개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인들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목포 문화재 사랑이라는 손 의원의 선의와 충정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을 곱씹어야 한다. 검찰은 물론이고 관계 당국도 실체적 진실이 하루빨리 규명되도록 밝힐 부분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나 등록 문화재 지정 권한을 갖는 문화재청, 구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한 목포시 등도 의혹들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이다. 근거 없는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이나 음모론 논쟁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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