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제2차 계획은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 ·보편적으로 보장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또 그동안 영역별 대상별로 분절·중복돼 있던 사회보장제도를 연계·조정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국제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세계 13개국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를 돌봄 경제에 투입하면 총 64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4대 분야별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고용·교육 영역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15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추진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42만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건강보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은 성숙한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삶의 질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분열은 더욱 커지고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이런 차원에서도 적절한 사회보장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다. 정부의 계획이 일선 현장에서 효율성 있게 실행되기를 바란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쉽지는 않은 일이다. 정부는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비용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시스템이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나친 복지는 그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사실은 외국에서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사회보장시스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