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대상에 포함되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4월 한 달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정현안 주요사업,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민간과 대전시 협력사업,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으로 국민이 공개를 신청하는 사업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오는 30일까지 신청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오는 6월 중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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