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론한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했다.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 방식에 일단 선을 긋고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을 대북제재 이행에 한정하면서 북미 협상이 각국의 셈법에 따라 복잡해지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자회담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일대일 외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자회담이)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미국)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김정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대일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면서 "6자회담식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상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주 긴밀하게 (상의)했다. 우리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확실히 한국과 상의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몇주전에 (미국에) 다녀갔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과의 3차회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 그에 대해 꽤 생각이 분명하다"면서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고 대통령은 여전히 올바른 시점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 데 준비돼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은 대북 단계적 접근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정책을 보면 답은 '아니오'다. 단계적 접근을 취했던 과거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일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원인을 미국의 비선의적인 태도로 돌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향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고 이에 따라 남북 대화가 동력을 잃는다면 지난해 4ㆍ27 판문점선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의 북한 설득과 주변국 외교 노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뒤 중국으로 건너가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마주 앉는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방안을 지지해온 만큼 이 자리에서도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한 공조와 6자회담 등 다자체제로의 전환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북미 기 싸움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찾아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행보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북핵 문제는 남북미를 넘어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다단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군확보 행보가 그간 공들여온 '톱다운' 방식의 북미, 남북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비판받는 6자회담 재개의 한계에 대해 러시아 등 주변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남북, 북미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4차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하루빨리 협상의 장으로 나오라고 북한을 설득해야 하고 특사 파견 등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유엔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도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남북 민간교류 확대로 신뢰회복에 힘써 정상회담 재개 분위기가 성숙하도록 주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