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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에서 ‘복합화사업 대상 시설’ 을 확대해야 합니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최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구청장은 “구가 구상하는 청소년수련 시설에 수영장과 체육관 등을 함께 만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 등 9종으로 돼 있는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대상 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실내 아동체력관리시설로 미세먼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대문키즈헬스케어센터’를 예로 들면서 “이처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시설들이 ‘복합화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되면 생활SOC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SOC’란 교통과 전기, 상하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생활SOC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총 3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독립된 생활SOC를 복합화할 경우 토지 매입비나 공용 공간 건축비 등을 절약할 수 있고 이용자 편의도 증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SOC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방 정부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가 마련했다.토론회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SOC 사업과 바람직한 복합형 모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문구는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정책을 적극 반영해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