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현금지원 복지에 열악한 지방 재정 낭비” 우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김윤미기자>지자체별로 추진하는 현금지원 복지가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수혜자와 미수혜자가 나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과 중첩되거나, 지자체별로 혜택 범위가 달라 형평성 논란을 부른다.
경기 성남시가 추진했던 청년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시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청년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현금지원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은수미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본예산에 19억여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지급하는 교통비를 지자체가 추가 지급하는 것은 중복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협의 끝에 이 정책을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중복지원을 문제 삼아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선택지원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대상자 선발을 위한 행정력 낭비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사실상 정책을 접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인천시의 청년수당과 청년 통장 사업도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위한 일종의 활동비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뒤 2년 이상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쓸 수 있는 돈을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학원비나 도서구매비는 물론 식사할 때와 교통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구직 이력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선정기준을 두고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올해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50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만, 대상이 늘수록 이러한 논란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지원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은 출산·육아 지원으로도 번진다.
인구절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을 반기는 여론이 대다수지만, 지자체별로 지원 범위나 혜택이 다른 게 항상 뒷말을 낳는다. 현금지원이 거의 없는 지자체도 있지만, 출산할 때마다 수백만 원의 현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어 형평성 시비를 부른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지자체의 선심성 현금복지 정책에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